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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국가를말하다

저자명 : 박명림, 김상봉
출판사 : 웅진지식하우스
출판년도 : 2011.02.01
분류 : 사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공공의 정의, 합의의 기준, 연대의 가치를 묻는 새로운 공화국을 향한 가슴 뜨거운 논쟁 『다음 국가를 말하다』. 사유하는 정치학자 박명림, 실천하는 인문학자 김상봉이 1년여 동안 서신 대담을 나눈 내용을 정리해 엮은 책이다. 서로의 학문적 배경과 탐구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프고 뜨거운 문제들에 성찰의 시선을 던지고 대안적 실천을 탐구해온 두 학자가 ‘공화국’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헌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민주공화국’이 무슨 뜻이며 어떤 나라를 말하는 것인지, 과연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며 ‘공화국’의 의미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한다. 공화국의 기본 정의에서부터 법, 경제, 교육 등 13가지의 주제로 나누었으며 이를 공화국과 연계시켜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와 미래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책속으로>
오랫동안 이 나라에서 정치는 공동의 활동이라기보다는 생사를 건 적과의 싸움이었다. 하지만 지금 고민해야 할 과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우리 모두의 나라로 만드는 일이다. 그것이 바로 공화국이다.
- 김상봉, <길을 찾는 벗들에게> 중에서

건국 이래 함석헌은 ‘생각하는 백성’을, 김대중은 ‘행동하는 양심’을, 그리고 노무현은 ‘깨어 있는 시민’을 말하였다. 이것은 모두 세상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살려는 ‘눈 밝은 영혼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려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 박명림, <좋은 공화국, 좋은 삶을 위한 조건> 중에서

우리는 아직도 나라를 생각하는 일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폭력에 저항하는 데는 영웅적인 용기를 보였으나, 과연 무엇이 바람직한 나라인지 생각하는 일에는 게을렀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외친 까닭은 아직 그것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까.
- 김상봉, <01. 왜 지금 공화국인가> 중에서

한국에서 민주공화국은 헌법의 제1조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제대로 실현된 적이 없습니다. 권위주의의 시기에는 무엇보다 민주주의 파괴로 인해 실현 불가였다면,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가 사사화, 특히 시장과 기업의 자유화와 국가의 탈공공화로 귀결되어 공화국이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 이제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둘을 실질적으로 만나게 해야 할 때입니다.
- 박명림, <03.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중에서

저는 요즈음 ‘매디슨 이후의 민주주의’ 구축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의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가 주도하는 현재의 제도와 담론은 거의 매디슨 민주주의의 범주 안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대의 민주주의를 안고 넘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 박명림, <07. 정치, 그 행위의 가능성> 중에서

어떻게 하면 모든 시민이 자본 권력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국가 자체가 기업 국가가 되어버린 오늘날 경제는 더 이상 정치의 외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본이 권력이라면, 이제 모든 시민이 자본이라는 권력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 김상봉, <09. 먹고 산다는 것, 경제와 공화국의 관계> 중에서 -

“국가가 달라져야 삶이 달라진다”

사유하는 정치학자 박명림, 실천하는 인문학자 김상봉이
함께 쓴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 교과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한가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국가의 목적을 묻는다
한국의 현대사는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교과서’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치열한 민주화의 시기를 겪어왔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는 행복한가.
두 세대 만에 대한민국은 개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더 중요한 나라가 되었다. 나만의 힘으로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들 앞에 좌절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 심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국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필요를 절감하고 있다. 거리에서 숱한 이들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며 헌법 제1조를 외쳤던 그 절박함은 바로 그 증거다.
이 책은 그 부름에 응하는 뜨거운 답변이다. 과연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는가. 민주주의는 시작일 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박명림, 김상봉이 함께 쓴 《다음 국가를 말하다》는 이제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던 ‘공화국’의 의미를 통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목적을 새롭게 정의한다.

최고의 정치학자 박명림, 시대의 인문지성 김상봉
두 지식인이 나눈 뜨거운 논쟁
한국전쟁에 대한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헌법 개혁, 한반도 평화 문제 등 현실 정치에 대해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해왔던 박명림 교수. ‘학벌사회’라는 충격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함석헌 연구 등 한국적 사상의 재해석을 통해 사유의 지평을 열어왔던 김상봉 교수. 서로의 학문적 배경은 다르지만, 언제나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문제들을 정면으로 파헤쳤던 두 지성이 ‘모두를 위한 나라, 공화국’을 함께 제안한다.
공화국의 기본 정의에서부터, 법, 경제, 교육 등 모두 13가지의 주제로 나눈 논쟁. 1년여에 걸쳐 진행되고, 다시 1년에 걸쳐 수정 보완된 이 서신 대담은 헌법 개혁, 기업 권력에 대한 견제, 대의 민주주의 극복과 같은 현실적 문제에서부터, 나아가 시민의 자격, 공공성의 회복 등 우리가 고민해야 할 기본 가치들을 일깨운다. 지나온 우리 역사의 가치를 일깨우는 책. 오늘의 한국에 필요한 합의와 연대의 기준을 묻는 책. 생각하는 이들을 위한 책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정치 교과서가 될 것이다.
10년을 하루같이 10만 쪽이 넘는 1차 사료를 수집 분석하고, 관련자 인터뷰와 현장 답사까지 치밀하게 마치고 나서야 그는 세상에 '한국전쟁'에 관한 책을 내놓았다. 당대에 이렇게 지독한 학문적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진 학자를 얼마나 꼽을 수 있을까. 그의 이런 학자적 양심은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도 그 바지런한 촉수를 곤두세우고 입바른 말을 아끼지 않는다. 강연장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그의 손에 들린 두툼한 자료와 꼼꼼하고 논리적인 설명은 10대부터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르신까지 긴장하게 한다. 연세대 지역학 협동과정 박명림 교수가 '국가'라고 하는 커다랗고 무거운 재료를 해박한 학문으로 쪼개고 진지한 열정으로 버무리니 어느새 먹음직스럽게 한 상이 차려진다. 천생 선생인 그에게 강의를 듣고 있자니 나이를 잊은 채 책상머리 앞에 앉은 학생이, 뜨거운 청년이 된다. 그가 한 칼럼에 썼던 것처럼. "삶이 어려운 오늘, 가슴을 활짝 열어 멀고 깊고 긴 호흡으로 넓은 세상을 보자. 누가 21세기 안중근이 되고, 누가 21세기 독립정신을 집필하고, 누가 신채호의 웅변을 토해낼 것인가?"
지은 책으로는 [한국 1950 전쟁과 평화], [한국전쟁의 발발과 기원](1∼2), [해방전후사의 인식 6] 등이 있다.‘거리의 철학자’라 불리며 ‘학벌901’라는 충격적인 문제를 제기했던 김상봉 교수. 저명한 칸트 연구자이며 현재 전남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958년 부산 출생.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한 뒤 독일 마인츠 대학에서 철학, 서양고전문헌학, 신학을 공부했다.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5·18민중항쟁, 학벌901, 분단과 통일 등 한국 901 고유의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주체성의 문제를 깊이 있게 탐구해왔다. 특히 함석헌을 중심으로 한국적 사상의 재해석을 통해 901적 합의, 실천하는 개인에 대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지평을 열어왔다.
주요 저서로 [자기의식과 존재사유], [호모 에티쿠스], [학벌901], [다음 국가를 말하다](공저), [기업은 누구의 것인가] 등이 있다.
시작하며
길을 찾는 벗들에게 _ 김상봉
좋은 공화국, 좋은 삶을 위한 고전 _ 박명림

01. 왜 지금 공화국인가
02.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03. 헌법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04.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였나
05. 민족, 국가, 공동체 : 전체를 생각한다는 것
06. 시민의 권한과 책임은 무엇인가
07. 정치, 그 행위의 가능성
08.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09. 먹고 산다는 것, 경제와 공화국의 관계
10. 왜 국가 공동체가 교육을 고민해야 하나
11. 다문화 901로서의 대한민국의 재탄생
12. 분단과 통일, 공화국의 관점에서 바라보다
13. 세계 시민으로서의 주체성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