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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요약

정치질서의 기원

저자 : 후랜시스 후쿠야마
출판사 : 웅진지식하우스
출판년도 : 2012.08.20
분류 : 사회


권력의 원천과 흥망성쇠의 메커니즘을 찾는 대장정!

불안정성을 극복할 정치적 힘은 어디서 오는가『정치 질서의 기원』. 《역사의 종언과 최후의 인간》의 출간으로 세계적인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킨 저자 후쿠야마가 정치 위기의 본질을 통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지적 대장정을 펼쳤다. 인간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정치 발전의 필요조건을 탐구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약화, 강력한 정부의 부재 같은 현실 정치의 현상을 통찰하는 명쾌한 논리를 제시한다. 저자는 강력하고 통일되어 있는 국가와 그 국가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가 균형을 이룰 때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국가의 허약함’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책임 있는 정부의 중요성과 앞으로 근대 정치제도의 3요소 ‘국가, 법치주의, 책임정부’ 가 완전하게 갖추어져야 할 것을 강조한다.


국가란 과거에 얽매인 존재는 아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수백 년 또는 심지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여전히 정치의 성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사실이다. 오늘날의 정치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해하려면 그 기원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제도들이 종종 우연히 비계획적으로 생겨났음을 통찰해야 한다. (14쪽)

21세기의 두 번째 10년을 맞이하는 지금, 민주주의 세계에 돌고 있는 돌림병 몇 종류가 눈에 띈다. 첫째로는 민주개혁 성과가 완전히 뒤집혀버린 예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이 그렇다. 이들 나라에서는 선거로 뽑힌 지도자가 부정선거를 하고 TV나 신문을 폐쇄하거나 매입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야당 세력을 탄압하느라 바쁘다. 자유민주주의란 선거에서 다수표를 획득한 쪽을 뽑는 일이 전부가 아니다. 법과 견제-균형 시스템에 따라 권력을 억제하고 규제하려는 복합적인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등에 업은 권력들이 권력 집행에 대한 견제 시스템을 없애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에 나서고 있다. (25쪽)

정치제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괜히 우리 옆에 있는 게 아니다. 시장경제와 경제적 풍요는 모두가“정부 따위는 필요 없어”라고 말하는 분위기에서도 마술처럼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부는 재산권, 법치, 기초 정치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숨겨진 제도적 기반이다. 자유시장, 건강한 시민사회, 자연스럽게 발휘되는‘대중지성’등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강력하고 질서 잡힌 정부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 최근 경제학자들은‘제도가 문제’라는 입장에 두루 의견을 같이한다. 가난한 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가난한 게 아니라, 효과적인 정치제도가 없어서 가난하다. 따라서 그런 제도가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좀 더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36쪽)

1. 국가 2. 법치주의 3. 책임정부. 성공적인 현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는 이런 세 가지 정치제도가 안정적인 균형을 잡고 갖춰져 있다. 이런 균형을 이룩한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현대 정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균형이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어쨌든 국가는 권력을 집중시키고 집행한다. 그리고 자국 국민의 입장에서 법률에 복종하며, 다른 국가와 외부 위협에 스스로를 방어한다. 반면 법치주의와 책임정부는 국가의 권력을 제한한다. 국가가 일정한 공적 규범에 맞게, 투명하게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며, 국민의 뜻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그렇다. (37~39쪽)

정치의 많은 부분이 인정 투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천명을 찾던 중국 왕조의 개창자들뿐 아니라 황건적이니 홍건적이니 하는 깃발 아래 정의를 찾으며 반란을 일으킨 농민들도 그랬고, 프랑스의 보네 루즈도 그랬다. 아랍 부족들은 자신들의 종교인 이슬람교를 인정받고 싶었던 나머지 부족 사이의 불화를 극복하고 하나로 뭉쳐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대부분을 정복했다. 많은 유럽 전사들도 기독교의 깃발 아래 신세계를 정복했다. 보다 최근에는, 근대 민주주의의 성립은 그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공평한 인정’에 대한 요구를 빼놓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 잉글랜드에서, 인정 요구는 계속적으로 발전하여 부족이나 촌락에 대한 인정에서 잉글랜드인의 권리의 인정으로, 그리고 로크가 말한 인간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인정으로 나아갔다. (482쪽)

서로 도움을 나누는 사이인 가족이나 친구에게 특혜를 주려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사회성의 일환이며, 인간 상호작용의 기본이다. 인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의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후원자와 피후원자의 관계로, 리더가 추종자 집단의 지지를 받고, 대신 그들에게 이런 저런 혜택을 주는 것이다. 정치 발전의 어떤 단계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형태의 정치조직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제도가 발전하며, 재능이나 역할에 근거해서 직원을 선발하려는 새로운 원칙이 자리잡게 된다. 중국의 과거제, 투르크의 데브쉬르메, 가톨릭 사제단의 독신 서약, 그리고 친분에 따른 임용을 부정부패로 보는 현대의 임용 원칙 등이 그런 예다. 하지만 체제를 재가산제화하려는 움직임은 끊이지 않고 나타난다. 초개인적인 원칙에 따라 관직을 얻은 개인들도 종종 그 관직을 자신의 자식이나 친구들에게 물려주려고 애썼다. 제도가 재가산제화 압력에 시달릴 때, 차라리 그 압력에 굴복하여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지키거나 재정적 곤란을 타개하려고 결심한 통치자들도 많았다. (495쪽)


“우리 시대 최고 지성의 가장 주요한 성과물.” <뉴욕타임스>
“현대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정치학자.” <뉴스위크>

새뮤얼 헌팅턴 이후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사상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기념비적 역작
오늘날의 정치적 위기와 혼란은 어디서 오는가?

출간되기 전부터 미국 주요 언론과 학자들이 ‘대작’, ‘새로운 정치학 고전이 될 것’이라고 극찬을 쏟아냈던 정치사상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신작. 현대사의 커다란 전환기마다 날카로운 전망을 내놓아 세상을 놀라게 했던 후쿠야마가 중국의 부상과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쇠퇴 현상 속에서 보다 강력한 정치제도의 회복을 주장한다. 자유 시장이든 시민사회든 강력하고 질서 잡힌 정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기원부터 동서양 역사를 아우르는 풍성한 사례, 진화생물학부터 거시경제학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명쾌한 논리는 정치사상의 거장 후쿠야마의 진가를 다시 한 번 입증한다. 이 책은 오늘날 정치의 과제와 해답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정치비평서인 동시에 역사를 찬찬히 되짚으며 정치 발전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좋은 입문서가 될 것이다.

<뉴욕타임스> 2011 주목할 책 선정
<글로브 앤드 메일> 2011 올해의 책 선정
<커쿠스 리뷰> 2011 최고 논픽션 선정

장대한 스케일, 날선 통찰
정치사상의 거장 후쿠야마의 역작

프랜시스 후쿠야마. 80년대 후반 현실 사회주의의 몰락과 미국의 부흥을 목격하며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후 더 이상 역사 발전은 없다는 담대한 주장을 담아 내놓은 책 《역사의 종언》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지식인 사회에 폭풍을 일으켰다. 그가 오늘날 정치 위기의 본질을 통찰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지적 대장정을 펼쳤다.
《정치 질서의 기원》은 후쿠야마가 이를 위해 장구한 인류 역사를 세세히 파헤치며 학문 분야를 가리지 않고 두루 살펴 “스스로 선택한 유배”라고 부를 만큼 연구와 집필에 몰두해 일궈낸 대작이다. 인간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정치 발전의 필요조건을 탐구하는 동시에 민주주의의 약화, 강력한 정부의 부재 같은 현실 정치의 현상을 통찰하는 명쾌한 논리를 제시한다.
총 2권으로 예정된 저작 중 1권인 이번 책은 인간의 생물학적 기초부터 시작해 무리, 부족을 이루고 국가를 형성하는 단계를 거쳐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까지 시기를 담고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경제성장은 정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고찰하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에 있어 책임 있는 정부의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위기를 극복할 강력한, 더욱 강력한 정치가 필요하다

후쿠야마는 강력하고 통일되어 있는 국가와 그 국가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강한 국가와 강한 사회가 균형을 이룰 때 자유민주주의가 가능하고 본다. 그런데 21세기 초 세계에는 ‘국가의 허약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넘쳐난다.
인도는 기득권자들이 선거나 사법 체계를 악용해 사회간접자본의 설치와 수선을 가로막는다. 유럽연합은 재정위기를 앞에 두고도 복지정책을 축소하지 못한다. 일본은 선진국 최고 수준의 부채를 걸머진 경제적 경직성을 해소하지 못한다. 미국은, 장기적 재정 문제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이익집단에 가로막혀 재정 축소나 증세를 엄두도 내지 못한다.
단기적인 편의나 사익에 급급해 위기를 지연시키되 예방하거나 치료하지 못하는 이러한 사례들은 분명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의 증거다. 후쿠야마는 앞선 많은 역사적 사실들이 증명하듯이 제도가 적응에 실패하면, 사회는 위기를 맞거나 붕괴한다고 경고한다. 더욱이 이는 낡은 정치제도, 비민주적 정치 체계에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라 바로 자유민주주의에도 어김없이 적용되는 진실임을 강조하면서 책임 있는 정부의 중요성을 다시금 힘주어 말한다.

권력의 원천과 흥망성쇠의 메커니즘을 찾는 대장정

후쿠야마는 국가, 법치주의, 책임정부가 근대 정치제도의 3요소라고 말한다. 일정한 영역 안에서 군사력을 독점하는 국가, 권력이 일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치주의, 국민 전체를 대표해 선출된 의회에 권력을 배분하는 책임 정부. 이 세 가지 제도적 조건을 모두, 완전하게 갖추었다면 정치가 발전한 사회라고 본다.
이 정치제도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인가. 후쿠야마는 진화생물학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 인간은 본래부터 사회를 이루고 살았고, 규범을 만들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으며 물질적 보상만큼이나 타인의 인정을 원하는 존재라고 본다. 그래서 인간은 무리를 이루고, 부족을 이루다가 마침내 국가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지역마다 국가를 이루는 시기나 형태가 달랐을까. 후쿠야마는 같은 시대 중국•인도•무슬림 사회, 역시 같은 시기 유럽 각국의 역사를 비교 분석하고 종교와 사상이 이들 나라의 역사를 갈랐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면 마르크스가 ‘아시아적 생산양식’이라고 포괄했던 인도와 중국에서 국가 체제가 달랐던 것도 인도는 브라만교의 영향 아래 놓였기 때문에 3천 년 가까이 국가 체제를 유지한 중국과 달리 11세기 이후 이렇다 할 국가 체제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치의 역사는 혈연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를 만들어온 역사다

정치는 언제 쇠퇴하는가. 후쿠야마는 정치 쇠퇴의 가장 큰 원인으로 혈연주의를 꼽는다. 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특혜를 주려는 행동은 인간 상호작용의 기본이다. 정치 발전의 역사는 이러한 친족-부족 체제를 벗어나 초개인적인 기구를 만들어온 역사다.
시험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과거제, 중국의 환관 제도, 유럽의 성직자 독신제, 무슬림 사회의 용병, 근대 정치체제인 관료제는 시공을 초월해 혈연주의를 제도로써 극복하려 했던 역사적 사례들이다. 온갖 부정부패와 매관매직, 권력의 세습 등 후쿠야마가 ‘재가산제화’라고 부르는 현상들은 이러한 정치제도를 무력화하고 급기야 체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렇듯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후쿠야마는 오늘날 중국의 부상과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강력한 국가만 있을 뿐 법치주의나 민주주의라는 정치제도의 중대한 두 가지 요소를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권력을 제한하는 법치주의와 권력자가 다수에게 책임을 지는 민주주의가 없는 국가가 가진 무소불위의 힘은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저서 (총 10권) 일본계 미국인으로 1952년 시카고에서 태어났으며 코넬 대학을 졸업한 후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정치학)를 받았다. 미 국무부 정책실 차장, 렌드연구스 연구위원, 조지메이슨대 교수 등을 거쳤다. 저서로는 『역사의 종말』(1992), 『트러스트』(1995), 『대붕괴』(1999) 등이 있다. 후쿠야마 교수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 외교 노선에 영향을 끼쳐 온 네오콘(신보수주의자)으로 통한다. 현재 존스홉킨스대학 국제학대학원 정치경제학 석좌 교수로 재임 중이다.
역자 해제 7 l 서문 13

1부. 국가 이전l 인간의 출현부터 국가의 등장까지
01 정치는 왜 필요한가 24
02 정치의 생물학적 기반 50
03 무리 수준의 정치 74
04 부족901-재산권, 정의, 전쟁 89
05 리바이어던이 등장하다 107

2부. 국가 만들기l 907와 사상이 국가 건설의 경로를 가르다
06 국가 건설 이전의 중국 126
07 전쟁과 국가의 탄생 140
08 위대했던 한(漢)나라의 체제 160
09 가산제로 돌아간 중국의 정치 쇠퇴 171
10 인도, 멀리 우회하다 184
11 907에 기반한 인도 901 196
12 허약했던 인도 정치체들 209
13 무슬림 901, 노예를 활용해 부족901에서 벗어나다 223
14 맘루크, 이슬람을 구하다 237
15 오스만 국가의 전성기와 쇠퇴기 249
16 기독교가 가족주의를 타파하다 265

3부. 법치주의l 법은 어떻게 907의 자리를 대신했는가
17 법치주의의 기원 280
18 국가가 된 교회 297
19 교회가 된 국가 312
20 동양적 전제주의 327
21 붙박이 산적 341

4부. 책임정부l 통치자에게 책임을 묻다
22 국가 건설의 네 가지 유형 358
23 약한 절대주의와 가산제 국가 체제: 프랑스 373
24 대서양을 건넌 가산제 국가 체제: 라틴아메리카 392
25 국가에 대한 제약과 강력한 국가 사이: 헝가리 411
26 보다 완벽한 절대주의: 러시아 425
27 조세와 대표: 영국 442
28 책임정부와 절대주의의 갈림길 463
5부. 정치 발전 이론의 발전을 위하여
29 정치 발전과 쇠퇴의 조건 478
30 달라진 정치 발전의 조건 500

감사의 말 527 l 주석 529 l 참고문헌 572 l 찾아보기 592